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

전세사기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해지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피해자를 위해 3가지의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

 

1. 주거지원 강화

•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하여 매입하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
•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을 지원해 주고, 10년 이후에도 피해자가 더 살고 싶으면, 시세 대비 50%~70% 인하된 가격으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음

2.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

•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면, 그 돈은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 이러한 경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을 통하여 더 낮은 금리로 대환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이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 임차등기 없이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임차인들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