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될 TIP

과태료 VS 범칙금

by 2득2 2024. 10. 15.
728x90
SMALL

집에 들어오면서 우편함을 열어보니, 왠지 불길한 하얀색 사각형 종이가 보입니다. 엥? 과태료 고지서? 사고 한번 없는 무사고 운전자인 내게? 일단 깊은숨을 내쉬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후, 고지서를 모서리부터 살며시 열어봅니다. 뭐?! 7만 원?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속도와 신호위반일 텐데요. 어쨌거나 위반은 위반이니 고지서의 지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과태료와 범칙금 두 종류가 있군요. 이 둘은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과태료 VS 범칙금

 

▶ 과태료

  • 무인단속에 의해 단속된 경우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금전적 처벌

 

범칙금

  • 경찰관에게 적발 또는 단속된 경우
  • 직접 운전 중인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직접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벌점 부과 가능

 

벌점부과란?

벌점의 누적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음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의 경우 미납 시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음

 

고지서 보는 방법

고지서를 보면 위와 같이 금액, 벌점, 사전납부 금액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가능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