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기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무료로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지난 5년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약 5만 5천여 건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했으며, 작년 2023년에는 법률상담 1만 건, 소송 2천 건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사업 수행기관을 5곳으로 늘려 폭력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괘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총 32억여 원의 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내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수임료 지원 빛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실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증가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수행 기관을 확대(23년 4개 기관 ▶ 24년 5개 기관)하여 더욱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총 5개소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연락처

기관명	중점 지원 분야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132
(재)대한번협법률구조재단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02 - 3476 - 6515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등	1644 - 7077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 등	02 - 883 - 9284 / 928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 교제폭력 등	02 - 595 - 2097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각 기관에 전화 상담 및 지역별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