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지게차와 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7만 대 ◆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짐.  
•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 에서 신청.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 5등급 경유차 4년간 감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 약 10,370톤(PM-2.5 직접배출 + 2차 생성)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 46,826톤(PM-2.5 직접배출 + 2차 생성, '20년 CAPSS 기준) 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고 하니 꽤 효과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이 결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함께 거두어낸 결과라고 추측됩니다. 

 

작년,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확대했는데요, 이와 같은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다고 하니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2022년 기준으로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니 박수박수!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힘껏 힘이 실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 분들은 꼭 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 지원 주요 내용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굴착기
  (선정조건)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100만 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100만 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민원서비스→ 저공해조치신청

１ 조기폐차 신청	➡	２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３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	４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소유자
５ 보조금 지급	➡	６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７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차량 소유자				지자체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를 통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은 도서 지역의 차량 검사 등을 편리하게 개선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검사 절차>

현행		① 폐차장 입고	➡	② 차량상태 현장확인	➡	③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신청 및 폐차장 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업사, 폐차장, 지자체 등에서 시행)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차량 소유주)				(협회, 공업사, 지자체 등)
추가 (+α)		① 폐차장 입고	➡	② 온라인 검사	➡	③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신청 및 폐차장 입고		차주가 차량가동 동영상을 협회 시스템에 등록 → 판독* * 특이사항 있을시 현장확인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차량 소유주)				(협회)

※ 소유자가 사진 5매(전, 후, 좌, 우, 차대일련번호), 동영상(2분 내)을 온라인 전산 업로드

온라인 검사 신청 시스템 화면

[전국 배출가스 4·5 등급 차량 현황]

<5등급 차량>

 (23.12월말 기준, 단위 : 대)

구 분		5등급 차량 대수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여부
			5등급 경유 차량 대수	조치	미조치
					계	보험가입	보험미가입
총 계		906,192	876,409	313,850	562,559	281,363	281,196
수도권	소계	333,006	315,633	160,603	155,030	26,953	128,077
수도권外	소계	573,186	560,776	153,247	407,529	254,410	153,119

 

<4등급 차량>

 

  (23.12월말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A+B)	보험 가입 계 (A)	보험가입								보험 미가입 (B)
				경유			휘발유	가스			기타
				소계	DPF 부착	DPF 미부착		LNG	LPG	CNG
총 계		1,318,161	1,020,060	975,747	142,625	833,122	41,529	-	2,780	1	3	298,101
수 도 권	소계	533,862	384,476	359,945	59,386	300,559	23,154	-	1,375	-	2	149,386
수 도 권   外	소계	784,299	635,584	615,802	83,239	532,563	18,375	-	1,405	1	1	148,715

 

환경보호에 동참하시면서 보조금 혜택도 누리시는 현명한 선택 기대할게요!